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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합동사무소 길 법무부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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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 행위 과징금 감액 처분(변경 처분)

과징금 5,400,000원 부과 처분을 과징금 3,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아낸 사례!

(과징금 540만 원->과징금 300만 원)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 행위 과징금 감액 처분

과징금 5,400,000원 부과 처분을 

과징금 3,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아낸 사례!

(과징금 540만 원->과징금 300만 원)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길' 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소재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 행위로 

과징금 54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

의뢰인 분께서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길'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재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유흥접객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에서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영업의 사정, 유흥접객 행위 시의 상황 등 

억울한 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주분들께서는 

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10-3326-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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